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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독서 이야기

국방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김광우, 2017, 행복한에너지)

다음은 저자가 판단하고 있는 '한국군의 위협요인'이다.


1. 북한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는 북핵해결에 노력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핵 위협에는 핵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우리의 핵무장은 선택가능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2. 한국군은 북한의 국지도발, 핵. 미사일,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다양한 위협은 우리 군에게 인적, 물적 지출을 강요하고 있고, 한국군은 강요 당하고 있다.

3. 북한군에 집중하다 보니 주변국 위협에 대응 준비가 소홀하다. 북한 핵 문제만 아니었다면 통일 이후를 고려한 전력 증강이 힘을 받았을 것이다.

4.우리 국민들의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국내 주식시장은 폭락하지 않았고 셍필품 사재기와 같은 소란도 없었다. 천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인가? 선거철 마다 우리 정치권은 포퓰리즘으로 가득하다. THAAD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가 극성이고, 국민들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의 현실이다.(335-337쪽)


1979년 행시에 합격하여 33년간 퇴직할 때 까지 줄곳 국방부에만 근무한 저자와 같은 사람들의 국방 관찰기는 사회 구성원 모두 공유하고 되새겨야 한다. 객관적이며 솔직한 분석과 이를 기록으로 남겨준 저자에게 찬사를 보낸댜.


제1장 중 인상 깊게 읽은 부분: 전쟁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1. 국민의 낮은 위협인식, 2. 국내 정치적으로 대북 군사행동이 불가능하다. 3. 중국 변수이다(중국과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전혀 다르다) THAAD 소동을 보면 이러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