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철학의 전환(변양균, 2017, 바다출판사)

지은이 변양균은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던 정통 경제관료이다.

경제관료로서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한 저자의 고민을 깊히 공감하였다.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은 어디까지나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정신을 꽃필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곳에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진행되었던 '소독주도성장'의 폐해가 워낙 방대하고, 국가에너지 전략(탈원전), 중국에 대하 저 자세, 북한 위주의 일방주의 외교 등을 보며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참여정부 시절 경제관료로서 혜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 평가하고 싶다.

재정지출 인기영합주의, 과도한 시장개입, 민정수석실의 민간사찰 등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잠들어 있을때 경제는 살아난다"는 글귀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경계한다.

이제는 '수축사회'라고한다. 과거처럼 성장일변도 정책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해외 무역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지난 정권의 잘못으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자긍심을 잃고, 고통 받고 있는가?

아르헨티나 G20 회의 참석차 경유지로 '체코'를 선택한 것은 우리 국민들을 무척 슬프고, 속상하고 헛웃음만 나오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주변국으로부터 괄시를 받고ㅡ 사회 온갖 분야에 갈등을 조장하고....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건 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