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스러운 국민 :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근대 국가의 법과 과학(홍양희 외, 2017, 서해문집)

요즈음 '미투'로 왜곡된 사회가 제대로 잡혀가기 시작하고 있다.

논문을 쓰다가 읽게된 책이다. 남성 본위의 시각에서 본 왜곡된 페미니즘에 대한 서적이다.

관심있게 본 부분은 남성-시민-병역 부분이다.

우리 병역법의 근원인 일본 병역법이어서 신민인 일본 국민 남성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였던 것을

우리도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병역법에는 '혼혈'도 입영대상에서 면제하고....

법전을 읽다보니 2011년 개정된 병역법에는 여자도 지원할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이것은 문자그대로 '원'에 의한 것이다.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지만 병역법에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한다.